반응형 주은물걸1 중고로 산 김치 냉장고에 1억이... 점유이탈물 횡령죄 주운 물건이나 돈을 주인 안 찾아주고 본인이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. 일단 주운 물건이나 돈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.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은 사람이 갖게 됩니다. 주운 물건 포상금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 주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면 주운 사람에게 5/100에서 20/100을 지급해야 합니다. 주운 물건을 찾아 줬으니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주운 물건이 범죄수익 주운 물건이나 돈이 범죄수익과 연관되었다면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국가에서 몰수 추징하고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더 자세한 사례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가서 살펴보는 것도 생활 상식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https://bl.. 2021. 8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
